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남북한의 보건의료 격차를 줄이지 않고 통일을 맞이하게 된다면 한반도에 엄청난 혼란과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통일시대를 대비해 지금부터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모색·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대한예방의학회(이사장 최보율), 한국역학회(회장 정해관)가 공동 주최한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 방향 심포지엄’이 열렸다.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지역의 모성사망비,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등은 남한보다 뚜렷하게 높다. 또, 세계은행(World Bank)이 조사한 남북한의 기대수명을 보면, 지난 1960년엔 남한이 53세, 북한이 51세로 2세 정도 차이가 났지만, 45년 후인 2015년에는 남한 82.3세, 북한 70.6세로 11.7세까지 벌어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는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남북 교류가 경제적 측면에서만 진행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인도적 성격을 가지는 보건의료부문에서의 협력은 남북 경색국면에서도 마지막까지 통로가 될 수 있는 만큼 보건의료 교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특히, 신 교수는 말라리아, 결핵, 사스 유행 등에서 보듯이 보건의료부문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서로 협력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글로벌 펀드가 2010년 이후 북한 전역에서 시행해 오던 결핵, 말라리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번 달(6월) 말로 중단한다고 밝힌 상태”라며 “정말로 중단된다면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의 급격한 증가와 내성환자의 발생 등 재난적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핵문제의 경우 민간단체가 해결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영역이므로, 시급히 남북 당국자가 만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적 정책을 수립하고 상호 협력 작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결핵, 말라리아 등 감염성질환 대응을 위한 남북 협의체 구성·운영 ▲개성 지역에 결핵병원, 요양시설 및 검사실, 연구 훈련시설 설치·운영 ▲말라리아 합동 방제 즉각 시행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영전 교수는 남북한 재난·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 출발점으로 DMZ 인근 남측 지역에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재난 및 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문가 학술교류사업을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북한 의학자·보건학자 남한 초청, 한반도 건강을 위한 대규모 남북합동 학술대회 개최, 한국 인사들의 ‘조선의과학 국제학술대회(매년 5월 북한서 개최)’ 참여, 특수·고난도 진단·치료·수술 시연, 희귀 난치병 환자 이송·치료, 남북 공통 의학용어사전 편찬사업 등을 전개하는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