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이 급여화를 예고한 것에 대해 의협이 ‘청산해야할 의료적폐’라고 규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상급병실 건보적용 입원료는 4인실을 기준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
상급종병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20만 620원에서 16만 1700원으로, 3인실은 평균 13만 8420원에서 12만 1270원으로 줄어들며, 1등급의 경우 2인실은 평균 약 28만 7170원에서 17만 7870원, 3인실은 평균 약 20만 1900원에서 13만 3400원으로 감소한다.
특히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보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됨에 따라 상급종합·종합병원 전체 병상 13만8581개 중 건보적용 병상 비율이 현행 82.7%에서 93.7%로 증가, 총 12만 9851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의료계 내에선 큰 반발이 있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언급을 할 때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에 대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와 같은 정책 강행은 국민들의 혈세로 형성된 건보재정을 땅바닥에 쓰레기처럼 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에서 다음달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의료계 내, 특히 의협이 “청산해야할 의료적폐”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복지부에선 지난 박근혜 정부때부터 추진해왔던 사안이기에 그대로 추진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는 지난 정부에서 보여주기식 의료정책을 했던 걸 이번 정부가 그대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는 말도 안되는 일로, 청산해야할 의료적폐”라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경증, 중증에 대한 구별없이 무조건 다 보험이 된다면 정작 중증환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병원 입장에선 경증환자들에게 병원을 옮기라고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지침도 없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극심한 혼란과 충돌만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방 부회장은 “국민들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는 꼭 필요한 곳에 잘 써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건보료가 먼저 쓰여야지 왜 말도 안 되는 2·3인실 급여화, 보여주기식 행정에 쓰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2·3인실 급여화로 인해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급속도록 일어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으로 인해 지역 의료기반이 붕괴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다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