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현행 건강보험 제도 내의 문제점 해결에 나선다. 불합리한 현행 보험급여기준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협회 홈페이지에 ‘불합리한 현행 보험급여기준’에 대한 사례 수집에 나선다는 공지를 게시했다.
협회에 따르면 대국민 홍보를 위해 실제 진료현장에서 환자에 불편을 야기하고 최선의 치료를 맏는 불합리한 현행 보험급여기준 사례를 수집하겠다는 것.
접수된 사례 중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보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만한 사례들 위주로 선별해 추후 대국민 광고(신문광고, 동영상, 페이스북 카드뉴스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사례 수집 기간은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로, 수집 내용은 ▲국내 급여기준이 교과서나 진료지침과 상이한 경우 ▲약제나 재료의 처방기간이나 인정횟수(갯수)가 제한적이어서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검사나 치료를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시행하기를 윈해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필요한 검사나 처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어느 누가 보아도 불합리하고 잘못된 급여기준 사례) 등이다.
의협은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문재인 케어는 환자와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현재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의 문제점부터 해결해야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 환자를 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현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의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협이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걸 알려야 한다”며 “결국 의협이나 복지부나 국민이 행복한 의료를 바라는 마음은 같다. 그러기 위해선 현 건강보험 제도 중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일선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잇는 의협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