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안 대표발의…희소·대체 불가한 치료재료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사진, 서울 송파갑)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희소·대체불가한 치료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정부로 하여금 관련 자료 수집·조사 및 공급에 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에 대한 정보의 수집·조사·이용·제공 및 공급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로 신청하는 ‘치료재료 안정공급협의회’에서 대상 여부를 평가하는 것 등이다.
박인숙 의원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의 공급 차질로 의료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떤 치료재료들이 공급차질 우려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 ‘저수가 체계 개선’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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