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에 나선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의사단체에게 끌려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국민들이 다변화된 의료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의사 독점의 의료보장구조를 깨트려 달라는 주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수가협상단장(사진, 보험부회장)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7일 오후에 진행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상견례 직전에 ‘중대발표’를 하겠다고 나선 김 단장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의료보장정책이나 ‘文케어’ 등이 의과(醫科)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한다”고 말문을 연 김경호 단장은 “국민들에게 질 좋고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의사 독점의 의료보장구조가 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건강권을 볼모로 해서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는 의사들의 행태가 반복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재 정부는 오로지 대한의사협회만 바라보면서 질질 끌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경호 단장은 “‘文케어’를 저지하겠다며 야당과 협력하고, 의사로서의 품위도 저버리고 대규모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의협의 행태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나 건보공단은 절대로 움츠려들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수가협상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경호 단장은 수가협상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번 수가협상에서 복지부나 공단이 성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 단장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의 상견례를 마친 후 “국가가 사준다면 다 팔겠다. 정부가 해준다면 한의계의 모든 (비급여) 서비스를 급여화하겠다는 게 한의협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년간 소외됐던 (한의부분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적정수가 책정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적정수가도 중요하지만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 (한의계가)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은 대한조산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도 건보공단 협상단과 상견례를 마쳤다. 이들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대한약사회의 경우 “약국경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수준의 수가인상이 적정수가”라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만큼 이에 맞게 밴딩폭(추가소요재정 규모)이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