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가 도입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 추가’를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유권자들에게 ▲청년 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 등 ‘5대 핵심약속’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는 약속과 관련해서는 폐 질환 조기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 추가해 조기진단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폐 기능 검사 활성화를 통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발생한 호흡기 질환의 진단율을 높이고, 적극적인 치료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 질 저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국가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최근 들어 부쩍 커지고 있다.
당장 어제(16일)만 해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호흡기질환 조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역시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국가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 항목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효과 및 경제성 등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대비해 이외에도 당 차원에서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준비했다.
우선 여당은 적정 진료를 받았을 경우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 비율인 ‘예방가능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119구급대를 추가 배치하고 구급인력을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년 177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711명의 구급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구급차량의 경우 총 95대를 추가 배치한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마련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제도 적용대상과 기준 확대도 공언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 확대 △판정과정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영업비밀정보 사전심사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콜레라, 조류독감 등 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북한과의 공동 방역 사업 등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