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을 앞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의 최대 화두인 ‘적정수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사진)는 15일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적정수가를 보전하겠다’는 말을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의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홍보실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상임이사는 통상 건보공단 임·직원 중 서열상 이사장 다음인 2인자로 꼽힌다. 이익희 이사는 지난달 16일자로 기획상임이사에 임명됐다.
이 이사는 당장 내일(17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많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적정수가’에 대해 “저수가도 고수가도 아닌 ‘적정 이윤’이 있는 수가로, 각 수가 항목의 이윤 폭이 균일한 상태”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윤 폭’의 설정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는데, 특히 “적정수가는 무작정 수가를 퍼주거나 인상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이사는 “수가협상은 공급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정부담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은 각자의 기대와 책임의 균형점을 함께 찾아가는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에서 30년 이상 근속하며 잔뼈를 키워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현재 공단이 추진해야할 최대 과제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건강증진·예방사업 강화 등 지출증가 억제를 위한 기전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퇴직·채용에 따라 대대적으로 인력이 교체되는 시기에 세대교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단이 전문가 중심의 조직으로 변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모든 조직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