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약값 인하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의 1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한 역대 가장 전면적인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회사와 의료산업 내 중간상인을 비판하면서 이들 모두가 의료시스템 고장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중간상인은 의료보험회사와 PBM(pharmacy benefit manager)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들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미국 제약회사로부터 갈취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이 더 이상 사기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무역대표부가 이 문제를 최우선순위로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제약회사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절감된 비용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관련해 미국 보건복지부는 미국 환자를 우선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단기적인 조치로는 고령자들을 위한 메디케어 Part D 처방의약품 혜택과 관련해 제약회사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고 의약품 효과를 기반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을 실험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또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광고에서 정가를 공개하게 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제약사들은 정가에는 할인 및 환급액이 포함되는 실제 가격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좀 더 장기적인 조치로는 리베이트 제한, 정가 인하를 위한 유인책, 외국 정부의 관행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하는 것 등이 제시됐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공격적인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S&P 500 헬스케어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후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미국 보스턴칼리지의 샘 리차드슨 경제학 부교수는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제안은 없으며 작은 기술적 변화만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보건복지부의 알렉스 아자르 장관은 현재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조치들은 대부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개월 이내에 실행할 수 있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약품 체계를 개편하는데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