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에서 펼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반쪽짜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보 보장률은 높아졌지만, 나머지 질환의 보장률은 꾸준히 하락해 특정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발표한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보 보장률은 박근혜정부 출범 2년차인 2014년 77.7%에서 2016년 80.3%로 3년간 2.6%p 상승했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큰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네 가지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2013년 발표하고, 이를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2014년 58.8%, 2015년 58.5%, 2016년 57.4% 등으로 매년 하락했다.
그 결과 4대 중증질환과 이외 질환의 보장률 격차는 22.9%p까지 벌어졌다. 심지어 고액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의 보장률(2016년 기준 70.7%)도 4대 중증질환 보장률과는 10%p 정도의 차이가 났다.
또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도 2014년 63.2%, 2015년 63.4% 등으로 답보상태를 보였다. 특히 2016년 보장률은 전년대비 0.8%p 감소한 62.6%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6년의 경우 ‘비급여 풍선효과’도 뚜렷하게 관찰됐다. 2016년 건보공단부담금은 전년인 2015년 대비 11.0% 증가했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17.0% 늘어 결과적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
이를 두고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결국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야기했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억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보장률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한다”면서 “한편으로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