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결핵’ 신환자가 꾸준히 줄고 있다.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외국인 결핵환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어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핵 신환자 감소추세 뚜렷…‘민간·공공 협력사업’ 한 몫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신고된 결핵환자 수는 전년(3만 9245명)보다 13.3% 감소한 3만 4044명으로 집계됐다.
이전에 결핵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인 결핵 신환자수 역시 2016년(3만 892명)보다 2731명(8.8%) 줄어들어 2만 8161명(10만 명당 55.0명)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전년 대비 모든 연령층에서 신환자율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우리나라의 결핵환자 신고현황 추이는 2011년 신환자가 3만 9557명(10만 명당 78.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최근 5년간(2012~2017년) 연평균 6.6%씩 꾸준히 감소하며 지난해 처음으로 2만명대로 진입했다.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떠안고 있던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신환자 발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민간·공공협력 병원이 결핵환자를 철저히 관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일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관리되는 결핵환자의 비율은 2011년 58.0%(97개소)에서 2017년 68.7%(127개소)로 증가했다.
정부는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사업’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하는 등 철저한 결핵환자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인구 10만명당 40명 수준(2016년 인구 10만 명당 77명)으로 떨어트리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결핵환자는 9년간 3.6배 늘어…“대책 마련해야”
이처럼 결핵환자 및 신환자는 감소일로를 걷고 있지만, 국내에서 진료 받는 외국인 결핵환자는 눈에 띄게 늘고 있어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결핵 신환자수는 2008년 587명에서 2016년 2123명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 결핵 신환자수가 3만 3570명에서 2만 8769명으로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도 없었는데, 결핵 고위험국 출신 외국인이라도 단기비자 입국자는 건강검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에게 발급된 단기비자는 200만건에 달했다.
한편, 최근 9년간(2009년~2017년) 국내에서 진료 받은 외국인 결핵 환자는 약 2.7배 늘었고, 이에 따라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부담금도 약 4.5배(6억 3700만원→28억 5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단기비자 입국 외국인들도 전국의 보건소나 국립결핵병원에서 무료로 결핵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건보재정 관리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