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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제약산업 영향 “예상보다 클 것”제약바이오協 정책보고서...영향평가 이후 약가제도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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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04.16  06: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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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 시행 시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클 수 있어 이에 대한 평가 후 약가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16일 발간한 정책보고서 제15호를 통해 협회 의료전달체계 연구 TF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 따라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신포괄수가제도, 만성질환 관리사업 세 가지가 제약산업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경우 기능중심으로 의료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원하는 영역 중 제약산업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 ‘경증질환의 외래 진료’를 꼽았다.

이 경증질환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포함돼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의 외래 진료를 감소시키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 상향부터 실손보험 혜택, 병원의 수가 불이익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외래가 축소되거나 병의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 기준 최대 6500억 원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더해 올해 초 80여 개 질환을 경증질환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점도 제약산업에 영향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기존 경증질환 52개와 합쳐 최종적으로 경증질환으로 분류되면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진료가 축소되고, 의원급으로 환자 이동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의 경우 브랜드 충성도와 업체별 마케팅 등에 따라 처방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포괄수가제는 병의원 내 발생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약제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저가 공급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신포괄수가제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를 묶어 수가를 책정 및 지불하는 제도로, 여기에 의료인 및 병의원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고, 따라서 약제의 전체 비용을 줄일수록 의료인 및 병의원에 돌아가는 혜택이 커져 약제의 사용량을 감소하려는 노력과 함께 약제의 저가 공급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포괄수가제가 민간병원까지 확대될수록 그에 따른 원내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기존 비급여 영역도 상당부분 포함되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비급여 약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5월 발표된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평가 연구’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한 39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시행 전후 비교 결과 급여 약제의 약품비는 36%, 비급여 약제의 약품비는 26%가 감소했다.

2012년 4월 일괄약가인하에 따른 영향을 감안할 경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으로 인한 실제 감소율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원내약의 사용 감소 혹은 저가공급, 저가약제 사용 등으로 약품비가 감소한 것으로 예상했다.

끝으로 의원급 대상 사업인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경우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만성질환 외래 환자가 의원급으로 이동해 의원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브랜드 충성도나 종별 영업력 등에 따라 개별 제품에서는 극심한 처방변화도 가능한 것으로 전망했으며, 나아가 제약산업 영향은 의료기관의 참여도와 국민의 정책순응도, 공사보험 연계에 따라 더 증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TF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제약업계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기준비급여 및 등재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고가의 신약 및 오리지널이 많은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수혜로 초기 평가됐다”면서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의약품 처방 변화, 신포괄수가제 확대에 따른 저가 구매 강화, 만성질환 관리 사업 실시로 인한 처방 변화, 공사보험 연계법 도입(민간보험 보장성 조정)에 따른 의약품 사용량 감소 등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제약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최초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회사별 보유 품목에 따라 그 영향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약가제도를 논의하기 전에 지금 시작단계에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가체계 개선과 기능 정립이 필요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비급여 해결의 신포괄수가제도, 공사보험 연계 등으로 인해 제약산업과 약품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그 이후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약가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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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kcw@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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