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 현상으로 건강 취약계층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전담인력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처우개선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보건간호사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한 목소리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전담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먼저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난 2007년 시작된 이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버팀목이 돼주고 있는 방문간호사들은 정작 계약직, 임시직 같은 고용불안에 놓여 있고, 이로 인해 사업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양숙자 교수 역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136만 4738명의 고혈압ㆍ당뇨 등 성인병 관리 뿐 아니라 연간 2199억원에 이르는 의료비도 절감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사업 수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방문간호사들은 생명을 돌보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 책임성, 업무 연속성, 협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로 근로하고 있어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지역보건의료인력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간호사는 44%에 달해, 의료기사 23.2%, 의사 11.9%, 간호조무사 11.7%, 한의사 5.2%, 치과의사 2.4%, 약사 0.8%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정토론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방문간호사를 정규직화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 효과 외에도 예산 투입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높다는 큰 이점이 있다”면서 “취약계층이 많은 지자체에는 국비를 지원, 지역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청 박경옥 건강증진과장은 “방문간호사가 비공무원이다보니 업무 수행 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비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고용불안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이재용 건강정책과장은 “한국사회는 특히 79세 이상의 후기 고령화 현상이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어 상시 돌봄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다”면서 “고용 안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