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제31대·32대 집행부 이·취임식이 진행됐다.
정확히 1년 전, 같은 장소에서 이·취임식을 하고 31대 회장이 된 김철수 회장의 표정에는 만감이 교차했다. 임기를 마쳤다는 홀가분함과 다 마치지 못한 공약에 대한 아쉬움이 교차하는 이 시기에 김철수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김 회장은 이취임식이 끝난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1년을 회무를 돌아보면서 “정책이사로 활동 했었던 30대 회기까지 포함 하면 2년 동안 대공협에서 활동했다. 특히 올해는 최선을 다해 노력 했고 후회없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31대 집행부, 공약 달성률은?
김철수 회장은 대공협 회원들에게 ▲민원 가이드라인 집대성 ▲진료지침서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화 ▲진료장려금인상 ▲자동차 타이어 할인 ▲항공사 협약할인 ▲위생복(수술복) 공동구매 등 주로 회원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 등을 공약했다.
1년 동안 약속한 공약들은 얼마나 이행됐을까? 김철수 회장은 “크게 14개 내용을 약속드렸고, 그 중 13개의 공약은 이행됐으며, 마지막 남은 업무활동 장려금 인상은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3월 중 확정될 2018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에 진료장려금 인상이 담긴다면 약속드린 공약을 100% 이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행한 공약들을 조금 설명해드리면, 학술적으로는 다양한 주제로 연 2회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처음으로 초음파 핸즈온 코스도 개설했다”며 “진료지침서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진료실 Q&A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민원해결 측면에서는 민원가이드라인을 정착시켰고, 카카오톡을 통한 민원해결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복지공약들로 KTX, SRT 등 기차 10% 할인과 고속버스, 주유 할인이 가능한 대공협 협약신용카드 발급, 금호타이어 본사와 협약하여 타이어할인서비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할인, 제주에어, 진에어, 부산에어 등 항공사 협약할인, 각종 공동구매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깨끗한 대공협을 만들기 위해서 회계보고를 연 3회 시행했고, 감사를 연 2회 받았다”며 “마지막 남은 진료장려금 인상은 2018년도 운영지침 개정 시 확정되는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 동안의 많은 노력을 했으며, 32대 집행부에서 함께 노력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공약집에 담지는 않았지만, 대공협의 30년 묵은 숙제 해결에도 성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개원가와 보건소의 무분별한 진료 경쟁과 예방접종 과다 시행의 부당성, 공보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7개 국회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설명했다”며 “그 결과, 전혜숙 의원이 보건소 진료문제, 예방접종 과다 시행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대면질의를 통해서 직접 지적했다”고 말했다.
예방접종 과다 시행의 경우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방송 메인 뉴스, 아침 뉴스에 기획 보도됐고, 보건소 흉부엑스레이 판독 업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역시 방송 뉴스 등에 보도됐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또 그는 “섬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처우 개선과 대공협 활동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임기 초부터 국회를 찾아 다녔고 그 중 박인숙 의원실과 협력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했다”고 전했다.
◆자랑스럽거나, 아쉽거나
누구나 자신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가장 잘한 부분이 보이고, 반대로 가장 못한 부분도 눈에 들어온다. 김철수 회장에게 지난 1년간의 회무에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부분과 가장 아쉬운 부분은 무엇일까?
김 회장은 “약속한 것은 모두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노력했고, 공약 사항을 거의 100% 이행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이런 활동을 수시로 공지하고 회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며 소통하는 대공협을 만들었다. 31대 집행부의 노력을 전국 공보의들이 알아줬고, 그 결과 회비 납부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92%까지 올라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쉬웠던 부분은 복지부에서 공보의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7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 약 6개월이나 공석이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현안 해결에 있어서 복지부와의 소통이 쉽지 않았고, 만약 사무관 자리가 비어 있지 않았다면, 조금 더 원활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을 표했다.
◆공보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중보건의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규정하면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에 준해 처우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실제 처우는 ‘공무원에 준하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는 게 현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여건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명문화 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복리 증진과 상호교류를 위한 ‘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에 대해 김철수 회장은 “임기 초부터 박인숙 의원실과 협력하고 노력한 결실을 맺어서 기쁘다”며 이 법안이 갖는 2가지 의의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먼저 섬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선생님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으로, 섬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은 근무지 이탈금지 명령에 따라서 섬을 벗어나지도 못했다”며 “근무시간을 마치더라도 섬에서 발생하는 응급진료를 위해 대기하며 응급진료를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보의제도가 시작된 이래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복지부는 공보의들의 야간당직을 근무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31대 집행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농특법’ 개정으로 섬근무 공보의 처우보장을 법률안에 담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다른 의의는 앞으로 공보의들을 위한 대공협 활동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대공협은 공보의제도 시작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단체로, 공보의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 상호교류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복지부 사무관은 대공협 집행부와 도별 공보의 담당 공무원의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대공협을 ‘임의단체’, ‘친목단체’라고 언급하며, 대공협의 지위와 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31대 집행부는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로 대공협의 지위가 그 근거가 몹시 취약한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며 “차기 집행부의 공보의들을 위한 제대로 된 활동과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농특법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집행부와 잘 협력하여 인계했고, ‘농특법 개정안’이 발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차기 집행부와 회원들에게 바라는 점은?
이제 1년간의 임기를 끝내고, 32대 집행부에게 업무를 인계해야하는 시점에서 김철수 회장은 다음 집행부를 위해 “각종 공약과 회무에 대해 알아서 잘하겠지만,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다”고 운을 뗐다.
김 회장은 “대공협은 젊은 의사들의 대표 단체 중 한 곳으로, 31대 집행부는 그에 걸맞은 깨끗한 대공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며 “처음으로 연 3회 대회원 회무 및 회계 공개, 연 2회 감사를 받을 정도로, 깨끗한 대공협은 단체의 발전과 회원들의 신뢰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31대 집행부에서 시작한 이 전통을 차기 집행부에서도 이어서 대공협이 대내외적으로 깨끗하고 발전적인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철수 회장은 회원들에게 “1년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전국의 공보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제 임기를 마치고 곧 전역하지만 공보의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부족한 회장을 도와 1년 동안 대공협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준 이재현 부회장, 양임용 총무이사, 류정엽 대외협력이사, 박민호 학술 및 홍보이사, 문믿음 법제이사 문믿음, 이인호 자문위원 등 31대 집행부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