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19 12:25 (화)
임수흠 후보, 필수의료 90% 건보서 적정 보장
상태바
임수흠 후보, 필수의료 90% 건보서 적정 보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22 1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료율 12%로 적정 인상…문 케어 아닌 ‘임수흠 케어’ 제안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임수흠 후보(기호 4번)이 필수의료 90%를 건보서 보장, 건강보험료율 12% 인상 등 적정 보장·부담을 규정한 ‘임수흠 케어’를 제시했다.

임수흠 후보는 22일 “현재 64%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OECD 평균의 48%인 저수가 그리고 역시 OECD 평균 이하의 낮은 건강보험료 부담 등 낡은 건강보험제도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의사들은 저수가를 극복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에 매달리게 되고, 국민들은 민간 실손보험을 가입해야만 하는 등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의료 환경이 됐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료계는 소신 있는 진료가 아닌 생존을 위한 경영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으며 낡은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정부도, 국민도, 의료계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보험료에 대한 적정부담과 저수가 개선을 위한 적정 수가인상 없이 국민에게 주는 혜택만을 늘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문 케어는 적절한 재원 마련 대책과 의료 이용량 증가에 대한 대책이 없어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임 후보의 설명이다.

이에 임수흠 후보는 낡은 건강보험제도를 제대로 개혁 할 대안을 ‘임수흠 케어’를 제시했다.

임 후보는 “막연한 급여 보장성 확대가 아닌 필수의료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적정 보장과 OECD 평균의 기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 그리고 건강보험 부담요율 12%로 인상하고, 공공재원을 독일, 일본처럼 80% 부담으로 지속 가능한 보험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로 협상을 하고 있지만, 만약 의협회장으로 당선된다면 졸속 정책인 문 케어를 놓고 일부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닌, 문 케어와 제대로 된 건강보험 개혁안인 임수흠 케어를 놓고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선택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