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 자금을 대폭 확대하고, 국내 개발 신약에 대한 공격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제약산업 투자 증대안’, ‘정부 R&D 투자확대, 산업성장 촉진’ 등의 제목으로 연이어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제안 내용에 따르면 제약산업은 ‘가파른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조를 지속하는 이른바 고용있는 성장 산업을 입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에서 발군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도 제약산업을 국가 차원의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적극 육성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민원인은 “국내 제약산업이 현 단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수준의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산업계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부의 공격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구체적으로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자금 대폭 확대, 산업화와 연결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민원인도 “정부의 R&D 투자 비중은 민간 투자의 8% 수준인데, 최소 2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국내 개발 의약품의 사용을 늘릴 수 있는 제도 신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은 “국내 개발 신약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술 및 보건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개발 의약품의 처방의약품 목록 등재 우대, 공공의료기관 우선 구매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지나친 가격인하 중심의 정책은 의약품 품질 저하와 시장 질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제약산업 육성지원 제2차 종합계획(18~22년도)내에 R&D 투자 확대, 국내 개발 의약품 사용확대를 위한 추진과제도 발굴해 향후 5년간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는 “제약분야 민관 R&D 투자를 16년도 1.7조원에서 22년도에는 2배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면서 “신약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환자의 신약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약가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향후 국공립 처방약 목록 의무 등재, 우선입찰 논의 등 국내개발의약품 사용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