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자체점검률 높아…밀양 세종병원도 3년간 건축주가 점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복지부가 2016년과 2017년에 실시한 의료기관 안전대진단 결과를 점검해보니, 형식적 점검에 그치는 측면이 많이 보인다”며 “정확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해야만 대형재난의 반복적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및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 안전 대진단은 2016년 2285개소, 2017년 36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중 민관합동점검은 2016년 87개소, 2017년 1420개소에 불과했고, 2016년엔 1881개소(82%), 2017년엔 2174개소(60%)가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민관합동점검은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함께 현장에 나가 육안점검 등을 실시하지만, 자체점검은 시설 관리주체가 점검표에 OX 표시를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설명하며 “이는 내실있는 점검을 기대하기 어려운 체계로, 밀양 세종요양병원도 지난 3년간 건축주가 자체점검만 실시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이름 붙이고 형식적으로 한다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에는 중소병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강화 등 안전진단을 제대로 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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