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 개정 중 의료계의 많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 ‘기본진료료’의 개편 방향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기본진료료 개편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 27일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상대가치평가적정수가기획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제3차 상대가치 개편방향’이란 발표를 통해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본진료료’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이후 상대가치점수를 기반으로 수가체계를 운영해왔는데, 기존 관행수가를 인정으로 상대가치 불균형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한계점이 발견돼,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20%씩 반영한 1차 상대가치 개편이 이뤄졌다.
1차 상대가치 개편은 40개 진료과목 내에서 점수의 객관화 및 불균형을 조정했지만 진료과목별 총점이 고정돼, 진료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실패했다. 결국 5개 유형별 불균형 조정 산출체계 전환을 통해 실질적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2차 상대가치제도 개편을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2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입원료와 진찰료가 제외됐고, 이는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 검토 및 반영될 예정이라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하에서 기본진료료(입원료, 진찰료)의 수가 수준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논란이 존재한다”며 “기본진료료의 원가보상 수준이 약 75%로 낮아 진찰료에 의존하는 1차의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상대가치체계 도입 이후, 기본진료료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없었고, 2차 개편에서도 제외가 됐다. 그렇기에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는 기본진료료 개선과 가산제도 정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진찰은 의료행위의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요소로, 의사의 무형적인 사고와 판단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영역이나, 임상현장에서 진찰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신영석 연구위원은 기본진료료 개편을 위한 내용 및 방법으로 ▲기본진료료 수준에 대한 검토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기본진료료 합리화를 위한 구성요소 도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향 중심의 기본진료료 개편 방향 제시를 꼽았다.
신 위원은 “2009년 진찰료, 입원료 재평가 연구의 반영 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협 상대가치 개정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타 행위와 상대적 수준을 비교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의 수가 모델을 검토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협의체에서 논의한 정책 요소를 살펴봐야한다”며 “기본진료료 수준의 구조 합리화를 위한 구성(공통 및 정책)요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는 공통 요소와 정책 요소를 구분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향에서 단계적으로 수준을 현실화하며 기타 행위와 균형을 제공하는 개편방향을 제시해야한다”며 “예방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한 별도 보상을 의협에서 요구했는데, 이는 당연히 가야할 길이지만 우리나라 체계 내에서 반영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정책가치라는 부분을 넣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상대가치라는 개념에 충실하게 하되, 정책 환경에 따라 적용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를 들어 벽오지나 지역수가 등으로, 정책가치라는 이름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봐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조금 낮추고 의원급을 높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상대가치라는 개념과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 정책가치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영석 연구위원은 현행 가산제도에 대해 “가산제도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환류체계가 없다. 가산제도는 원가 분석을 포함한 객관적인 타당성 분석 없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도입돼,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일부 가산제도를 제외한 대부분 가산제도의 항목은 상대가치 총점에 포함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기존 가산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가산제도를 위한 정비 방향성을 제시해야한다”며 “가산제도가 당초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 개선 지점을 도출하고, 상대가치 총점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가산제도 정비시 의료계에 미칠 영향력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실무자와 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개원가 보험전문가 육성 위한 워크숍
이날 진행된 상대가치평가적정수가기획단 워크숍은 의료계의 관심을 모은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한 발표 외에, ▲직접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 구축 체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개발부 민인영 차장)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산출방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개발부 조민호 주임연구원)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추진 현황 및 계획(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의형 평가운영부장) ▲수가계약 현황과 대처방안(차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이평수 교수) 등 의료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험파트의 발표들이 진행됐다.
워크숍에 참석한 개원의사회 보험이사, 총무이사 등은 각 보험파트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의협 김숙희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예전부터 보험관련 부분을 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오늘 워크숍에서는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발표가 있는데, 2차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의원급과 병원급이 분리되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진찰료와 입원료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거 같은데 진찰료는 의사들이 생각할 때 자존심의 문제”라며 “이를 감안해서 순증이 필요한 부분은 그걸 해서라도 반영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외에 논의가 될지 모르지만 만성질환, 치매 등 상담료가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있다. 그 부분도 논의를 해줬으면 한다”며 “의협을 중심으로 개원의사회가 참여해 개원가 입장도 반영시켜주길 바란다. 합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크숍이 끝난 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첫 행사였는데 80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석해줬다. 이렇게 많은 호응이 있다는 건 그만큼 필요했던 행사였단 뜻”이라며 “행사를 처음 주최한 소관이사로서 뿌듯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임 이사는 “지난해 9월 개원가들의 수가, 평가, 상대가치에 대해서 의견이 반영될 통로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개원가를 중심으로 한 상대가치적정수가평가기획단을 처음 구성했다”며 “오늘 워크숍은 개원가의 보험이사, 총무이사, 회장 등과 상대가치위원들이 상대가치가 무엇인지, 상대가치 점수에 구성이 되고 있는 의사의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등에 대해서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 평가나 의료행위 평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제도의 불합리성, 의료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토론하고 논의했다”며 “수가 협상이나 우리나라 수가체계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문, 토의, 논의하면서 미래발전지향적인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건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 개원가에서 상대가치나 평가, 수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육성할 수 있다”며 “이처럼 개원가의 보험분야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과정이 많이 생긴다면 앞으로 개원가 의견이 반영된 정책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익강 이사는 “지방에 있는 개원의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워크숍을 지방에서도 진행하려고 한다”며 “기획단 위원들이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이를 바꿔가면서 워크숍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