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8년도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18일 오후 복지부가 밝힌 올해 업무계획 중 보건의료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아동’, ‘노인’, ‘4차 산업’, ‘보장성 강화’, ‘지역사회’ 등의 단어로 요약된다.
◇아동·노인·장애인
현재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6~59개월에 해당하는 영·유아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에 독감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중·고등학생 등을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 또한 올해에는 어린이 재활병원(1개소)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뜬다.
‘노인’과 관련해서는 1월 중으로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비·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내 모든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완료(256개소)한 후 센터를 거점으로 삼아 상담–검진–치료–돌봄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노인’ 세대와 관련해서는 ▲치매 진단 영상검사(MRI) 건강보험 적용(1월)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정·운영(치매전문병동 시범운영)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대 ▲경증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1월) 및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 ▲간호기능이 강화된 전문요양실 시범도입 등 요양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수가체계 합리화(11월) 및 부정수급 관리강화(12월) 등의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오는 2월부터 연명의료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는 연명의료 대상 시술 확대, 호스피스환자의 임종과정 판단 완화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에는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합병증·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 도입(5월), 장애아동 주치의 도입, 건강검진기관(10개소)을 활용한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등도 계획하고 있다.
◇4차산업 및 일자리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연초부터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한, 올해에는 공공기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한편, 진료정보 전자교류 확대,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시범사업(하반기)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4차산업 및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효율적인 신약 개발 방안 마련(6월) ▲유전자·세포치료제, 바이오장기 개발 전략적 투자 및 의료현장 신속적용 제도화(연내) ▲로봇·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마련(하반기 시범사업)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전략 수립(2분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제도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R&D) 확대(2017년 244억 원→2018년 300억 원)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2월) ▲초기창업지원펀드 조성(6월, 300억 원) 등을 통해서는 5년 간(2018~2022년) ‘보건산업 분야 혁신창업 1000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밖에도 정부의 협약을 근간으로 한 의료연수 대상 국가를 현재의 몽골·러시아·사우디에서 중국, UAE, 카타르, 중앙아시아국가로 확대하고, 연수 분야도 의사연수에 병원경영 연수를 추가하는 한편, 7월 중에 중국 현지에는 한국의료거점센터를 신설해 의료·제약·의료기기의 해외진출 및 환자유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로컬(Local)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 의료·요양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8월 중에 제도개선 및 보완방안에 관한 종합대책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5월에 비자의 입원절차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이후 비자의입원이 크게 감소(2016년 12월 64.4%→2017년 8월 42.3%)했는데,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약 1만 5000명의 추가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사회 기반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단기보호 거주지인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 시행 및 모형 개발, 절차보조인·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등을 연내 추진한다.
이밖에도 ▲영유아·여성·노인·만성질환자 등 생애주기별·특성별 건강증진 모형 개발(2018년) ▲간호사·영양사·운동관리사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플랜팀(team)을 구성해 맞춤형 건강관리 시범사업 실시(2019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연계·통합한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형을 개발(상반기)·확산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생각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MRI·초음파 등의 급여화, 본인부담률 차등적용(50~90%) 등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비롯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 해소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선택진료 폐지와 이에 따른 적정보상(1월) ▲2~3인실 건강보험 적용(7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지속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요양병원 별도 적용, 1월) ▲질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50→30%, 7월) ▲노인외래정액제 정률구간을 개선(1월) 등의 계획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예정된 부과체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7월)하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