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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만난 의-정 실무협, 구체화 시작세부 요구사항 제시…복지부 “면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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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01.13  0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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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다섯 번째 실무협의체 회의가 진행됐다. 의료계가 정부에 제시한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화가 이제야 시작됐다는 소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지난 13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 실무협의체 5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는 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 등 6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선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실무협의체에서 의료계는 기존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세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를 기초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 2~4차 논의에서 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심사체계 개편, 수가 보상 등을 설명하면서 의료계에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요청한데 따른 후속 논의였다.

병협은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 의원-병원간 수가 역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의 단계적 추진 등을 요구했고, 의협 비대위는 기존 수가 인상, 종별 가산율 30% 동일 적용과 현지 확인 폐지를 우선 요구했으며, 내부 의견 조율 후 보다 구체화된 요구사항을 정리해 제시하기로 했다.

병협과 비대위 요구사항에 대해 복지부는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 후, 의협 비대위 이동욱 간사는 “조금씩 구체화되는 것 같다”고 평했다.

이 간사는 “시도이사회 의견 수렴이 특별히 많이 안 들어와서, 수가 현실화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며 “기존 수가 인상에 대해 복지부도 정확한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 모호한 상황이다. 어떤 부분이 저수가인지 각 과별로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순증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복지부도 거기에 대해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며 “복지부는 순증이 필요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병협이 주장한 진찰료 입원료 인상, 수가 역전개선은 의협이 반대하는 사안이고 병협은 종별가산율 30% 등을 반대할 것이다. 대놓고 반대하진 않겠지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큰 틀에서는 방향은 같지만 세부사항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수가정상화나 비급여 급여화, 심평원 정상화 문제 등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간사는 “다음 논의는 19일로, 심사체계 개선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비대위에서 제시한 사안에 대한 복지부의 답을 들을 차례로, 앞으로 진전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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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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