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이 다시금 외과계 의사회로 넘어가게 됐다. 협의체는 외과계에 개방형제도 개선 활성화라는 카드를 대안으로 내밀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소위원회는 12일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진행한 외과계 의사회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외과계 의사회가 요구한 5가지 사안이 정리됐는데, ▲재정 중립 원칙 삭제 ▲일차의료기관의 단기 입원 가능 ▲환자 안전과 관련한 표현 완화 ▲‘소아 육아 등 건강관리서비스’ 문구 삽입 ▲‘간단한 외과적 수술’ 문구를 ‘단기 입원이 가능한 수술’로 변경 등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의원 단기입원 병실 존치, 의원 병실 단계적 폐지 삭제 중 한 가지라도 반영이 안 되면 자리를 박차고 나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소위에선 오는 18일 본회의에 원안과 의·병협 요구안을 같이 놓고 상의해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소위원회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쟁점사항 중 대부분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18일 본회의에서 원안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요구안을 같이 놓고 상의해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주요 쟁점은 외과계 의원이 1차에 남더라도 단기입원을 허용해달라는 거였는데, 병협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해법을 찾기 위해 의협 내에서 내부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가 언급한 대안은 ‘개방형 병원제도 활성화’라는 카드였다.
김윤 교수는 “그동안 개방형 병원제도가 잘 안됐던 이유는 의원 입장에서 수술 수가가 낮았기 때문”이라며 “의사가 개방형 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까지 고려해 수술 수가를 인정하고, 병원 입장에서도 개방형 병원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개방형 병원들을 지정하고, 지역내 소규모 병상을 가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외과계 의사회에 제안, 논의를 진행하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외과계 개원의들의 단기 입원을 허용해주는 것보다는 현재 공급과잉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일주일에 수술 2~3건만 하는 의원들이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개방형 병원으로 가는 것이 병·의원 모두에게 Win-Win”이라며 “기존의 개방형 병원이 안됐던 이유를 찾고, 전국적인 규모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김윤 교수는 “외과계 의원이 1만 5000개소 정도 되고, 이중 5000곳이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5000곳 중에서 기능상 2차로 갈 수 있는 의원은 4000개 정도 된다”며 “1000개 정도가 작은 병실을 가지고 있고 2차로 가기 어려운 곳들로, 이들의 입원 기능을 남겨놓으면 의료전달체계 개편 기본 개념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1000개 병원 중에 500개만 시범사업에 참여해도, 또 다른 탈출구가 있는 셈”이라며 “외과계 의원들이 다른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 상태로 남는 것도 옵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은 탈출구 3개와 지금 상태로 남는 네 번째 옵션 중에서 어떤 것이든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되어야지만 정부도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며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데 이게 무산되면 투입 명분을 정부가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외과계 의원의 단기입원 허용을 계속해서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임 이사는 “외과계 의원의 단기입원 허용은 협의체 내에서 계속 주장할 것”이라며 “다만 개방형 병원제도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니, 이에 대한 외과계 의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6일에 외과계, 17일에는 내과계와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