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2016년 발족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과 관련,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한 개선 권고안을 내줄 것을 요청했다.
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가 구성돼, 2년 만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이 만들어졌다”며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막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바람직한 방향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권고안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의사들이 혼란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며 “일선의 의료기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도구로 사용될 항목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권고안 발표시기 연기 ▲외과계 개원가 수술 기능 보장 및 병상 축소 재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으로 대학병원 역할 왜곡 불가 ▲환자 개인정보 유출 대책 ▲의료장비 품질관리, 삭감 도구 사용 금지 ▲의료계 감시할 새 기구 설립 불가 등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권고안 발표가 2017년 12월 중순으로 예정됐는데 직역과 지역, 종별 의료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하고 비공개가 아닌 공개 석상에서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기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역할 정립에서 보면 ‘의원의 입원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인상’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의원과 종합병원에서 전문의가 동일한 수술을 하는데 의원의 수가를 낮추고, 수술실 안전관리 강화, 인센티브 등은 개원의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회는 “의료기관 기능 강화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중증진료, 교육, 연구기능을 평가 항목에서 강화시키려면 정부의 보상이 필요하다”며 “대학병원이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뢰회송 정보 전달체계의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상호 교류 확산’ 정책은 환자의 개인정보, 민감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고, 정보 유출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여기에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자원 관리체계 개선안 중 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위해 성능과 사용연수를 보험수가에 연계하는 방안은 결국 현재 수가에서 삭감의 도구로만 사용될 것”이라며 “의료장비의 품질관리 강화를 삭감의 도구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정책추진기구 신설에서 보면 보건복지부 내에 ‘권고안 실행을 감시할 정책추진기구 설치’를 권유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의료계를 감시하는 새로운 기구의 탄생으로 이어지기에 만들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권고안대로라면 각 과 전문의들에게 만성질환관리만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개원의 90%가 전문의이고 전문의 수와 제도를 완전히 수정하지 않는 한 직역간의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은 의료공급체계의 변경을 의미하며 앞으로 대한민국 100년 의료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라며 “짧은 시간에 소수의 의견으로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 만들어지면 의료계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온다. 복지부와 정치권은 의료계의 간곡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 바람직한 정책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