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정책과 대안들이 충분히 제시돼 있음에도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해 폭압을 휘둘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정춘숙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도 개정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은)심야 및 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입법취지에 긍정적”이라고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약사사회는 ‘이율배반적’이라며 힐난하고 있다.
어제(5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도 복지부가 국민이 아닌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적폐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5차 안전상비약 지정 심의위에서 목숨을 걸고 불의함을 표현해야 했을 정도로 그 진행절차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심의위 파행은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전혀 공정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주장에 합리성을 증명하지 못 하자 표결을 통해 강행처리를 시도했다는 의견이다.
약준모는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기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에 기생해 온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기존의 적폐들을 재생산해내고 있으며, 일반 국민의 생명보다 기득권의 이익에 영합한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약준모는 “일반 의약품의 판매가 법적으로 허용된 장소와 품목 의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암암리에 나돌고 있는 상황을 제어는 커녕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안전이란 용어만 강조하며 편의점 약품 판매를 거짓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의약품 부작용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약준모는 “더 나은 정책과 대안들이 충분히 제시되고 있음에도 일반 국민이 아닌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지금까지 끊임없이 폭압을 휘둘러왔다”며 “단 한명에 불과할지라도 소중히 여겨야할 생명을 위협해온 정책에 대한 약사들의 저항은, 강봉윤 위원의 회의 저지로 대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많은 심각성은 외면한 채 단순히 약사의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가는 현 작태를 약준모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현 정권에 어울리지 않는 적폐 심의위원회는 당장 해산해야 하며, 복지부는 현 상황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