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쓰이는 의료비가 1인당 225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재원만 놓고 보면 의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이 알려진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15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1970년 약 1000억 원이었던 경상의료비 규모는 2015년 115조 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해당연도 GDP의 7.4%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7.4%)은 OECD회원국 35개 국가 중 26번째로 비교적 낮은 비율의 국가군에 속했지만, 의료비 증가세는 OECD국가에 비해 빠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다소 주춤했던 의료비 증가세는 최근 다시 높아지기 추세를 보였는데,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2005~2015년)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6.9%)은 OECD회원국(1.9%)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5년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는 225만 8000원이었다.
전체 경상의료비 115조 2000억 원에서 ‘개인의료비’는 약 107조원(92.9%)이었고, 예방서비스와 거버넌스·보건체계·재정관리를 위한 지출인 ‘집합보건의료비’는 8조 2000억 원(7.1%) 정도였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정부재원이 11조 8000억 원(10.3%), 건강보험재정이 53조 2000억 원(46.1%)으로 ‘공공재원’ 비중이 56.4%(약 65조원)를 차지했다.
‘민간재원’은 43.6%(50.2조원)이었는데, 이 중 가계가 직접 부담한 비용이 42조 4000억 원(36.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임의가입건강보험이 약 7조원(6.1%)이었다.
단순히 어느 주머니에서 의료비가 나갔는지를 놓고 본다면, 그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였지만 실제로 국민이 부담한 연간 의료비는 더 컸던 것.
한편 경상의료비를 서비스 분야별로 구분하면, ‘입원’이 33.8%로 비중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외래’ 32.2%, ‘의약품 등(소모품 포함)’ 21.4% 순이었다.
이 가운데 ‘입원의료비’ 비중은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0년 31.4%에서 2015년 33.8%까지 늘어난 반면, ‘의약품’ 비중은 2000년 24.5%에서 2015년 21.4%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