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산업위)에 보건산업계가 배제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4차산업위에 보건산업 분야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청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4차산업위에 제약바이오특별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남인순 의원 등이 언급한 바 있다.
최근 국민신문고에서도 한 민원인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복지부와 보건산업계가 배제돼 있다”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보건산업은 가장 파급력이 있고, 융합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선진국은 보건산업 신기술 개발을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4차산업위에도 보건산업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원인은 “우리나라도 제약·바이오·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4차산업위의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치기업부 장관 및 과학기술보좌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복지부 장관은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인은 “4차산업위를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고 정부위원은 최소화한다고 하더라도, 보건산업 육성의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배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특히 민간위원에 의료로봇, 생명윤리 등의 전문가가 포함돼 있다곤 하지만 보건산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가 미포함돼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복지부는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설치 및 논의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제약바이오 등 보건산업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가장 파급력 있는 융합이 예상되는 분야로 우리부에서도 4차산업위에서 제약바이오 등 보건산업 분야가 적극 논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위 산하에 보건산업 분야 특별위원회 설치하는 방안을 4차산업위에 요청하는 등 적극 논의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달 4차산업위 산하에 ‘헬스케어 특별위원회(가칭)’의 구성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먼저 사회문제해결, 맞춤의료, 신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세부과제가 공개된 바 있다.
추후 전문가 및 관계부처 구성 등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건산업 배제에 대한 비판 및 제안의 목소리가 전부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