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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총궐기 대회 국민 피해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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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7.11.10  09: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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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다음달 10일 열기로 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의사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뜨거운 투쟁 열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회의 성공을 위해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야 하는 비대위의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예정된 대회 까지는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투쟁 동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소규모 인원이 모인 그야말로 단합대회 쯤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의사의 의견인지 소수의 정치적 투쟁을 일삼는 세력의 호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 주최 측은 대회 실패에 따른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비대위는 9일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철야 농성을 벌였다. 일종의 워밍업 성격을 띤 이번 철야는 복지부 서울사무소가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북부지역사무소에서 진행됐다.

철야 농성이고 예행연습의 성격이라고는 해도 참여 인원이 겨우 10여명에 불과해 애초 기대에 못 미쳐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어쨌든 비대위는 철야라는 비교적 강도가 높은 투쟁 형태를 취함으로써 의사사회에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기회를 얻는 데는 성공했다. 특히 장소가 복지부와 연관이 있어 홍보 효과도 나름대로 거둔 셈이다.

특히 대회의 목적이 문재인 케어 반대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저지라는 정부 정책과 엇나가는 것이어서 이번 철야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주장과 이에 반하는 의협 비대위의 주장에 대해 국민이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 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회가 가까워 올수록 비대위의 여론전은 더욱 기세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지지를 얻는 쪽이 최종 승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문재인 케어는 대통령의 선거공약 중 하나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모아지고 있다.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반대보다는 찬성을 얻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의료비 상승은 피할 수 없고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저항도 불러 올 수 있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는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의료계의 궐기대회를 마냥 외면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 같은 근거 때문이다.

비대위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앞으로 진행될 대화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정부도 여론에 밀릴 경우 중요한 정책의 동력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고 있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비대위는 정부가 이 같은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중요한 카운터 파트너인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없이 발표했다는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더구나 발표된 내용은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사회주의 의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자칫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정책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 피해에 대한 책임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정부가 아닌) 의사에게 돌아 올 것이라는 점을 걱정 했다.

복지부 장관이 기획중인 총액계약제는 이런 예측에 확신을 더한다는 것이 비대위 측의 판단이다. 의료계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법안 통과가 목전에 있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는 의료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기본 원칙의 문제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한의사에게 허용하면 환자를 기만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한편 대회의 성패를 가늠할 인원동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각 시도의사회에서 비대위가 속속 조직되고 있거나 궐기대회 참석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는 참여 인원의 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회 이전에 대화를 통한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로 인해 시민불편은 피할 수 없다.

목적이 정당해도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면 순수성이 의심받는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선에서 양측이 타협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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