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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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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0.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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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치과·신경외과順...조정결과 부동의는 ‘치과’ 최고

의료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진료과목은 ‘정형외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분쟁 조정 중재현황’ 자료를 20일 공개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9월) 의료분쟁 사례가 많은 상위 10개 진료과목의 조정·중재 건수는 2997건이다.

이 가운데 ‘정형외과’의 경우 전체의 25.6%에 해당하는 769건의 조정·중재 건수를 기록해 진료과목 중 가장 높은 분쟁률을 보였다.

 

정형외과 다음으로는 내과(534건), 치과(385건), 신경외과(353건), 산부인과(298건) 순으로 조정·중재 건수가 많았다. 이밖에도 외과(228건), 성형외과(151건), 한의과(114건), 가정의학과(83건), 이비인후과(82건) 등도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조정·중재 건수가 가장 많은 ‘정형외과’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급’에서 다수의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정형외과 의료분쟁 조정·중재 건수는 466건으로 전체(769건)의 약 60.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의원(119건), 종합병원(118건), 상급종합병원(57건), 요양병원(9건) 순이었다.

정형외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사례를 보면, 인공관절재치환술을 받은 후 구토 증상이 있은 후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한 조정에 실패해 중재로 1000만원의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가 있었다. 또, 편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 중 검사를 받다가 낙상사고로 골절돼 600만원의 합의 조정금이 결정된 사례도 있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치과’로, 33건의 조정결과(미확정 제외) 가운데 63.6%에 달하는 21건이 ‘부동의’에 해당했다.

이와 관련해 정춘숙 의원은 “분쟁의 빈도가 높은 병원이나 진료과별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나 분쟁 이후 대처보다는 예방적 조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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