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지난 13일 창원시가 창원경상대병원 내 약국개설 허용을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오늘(17일)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 창원시의 창원경상대병원 내 약국개설 허용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이 무너졌다”며 “국가기관이 자신들의 실수를 무마하고자 잘못된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대한약사회 소속 7만 약사는 이를 부당한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에 약국개설 등록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한약사회는 “안상수 창원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결국 약국개설을 허용한 것은 창원시가 약사를 상대로 저지른 비열한 사기극으로 눈 앞에 불법이 자행되는 현실을 마주한 전국 7만약사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창원시는 시정성과에 몰두해 병원유치 단계에서부터 경상대병원의 초법적 요구를 용인했다”며 “이러한 실수에 대해 원칙에 따라 문제해결에 앞장서기보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는데 급급하고 사태를 방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결국 약국개설 허용 결정을 통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괴한 최초의 지자체라는 불명예를 자초했다는 것.
약사회는 “창원시의 잘못된 시정행위로 그동안 주어진 역할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선량한 약사들의 받아야 할 피해와 고통은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며 “국가기관들이 앞장서서 국립대병원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법과 원칙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나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누구보다 법을 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펴야 할 국가기관인 창원시와 경상대병원이 법과 원칙을 어기는 데에 앞장섰던 이 사태에 대한 비판은 영원히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것”이라며 “창원시 시정의 가장 치욕적이고 숨기고 싶은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창원시의 잘못된 약국개설 허가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창원시의 잘못된 시정폭거를 창원시민과 국민들에 폭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약사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불법적인 약국개설 허용이 취소될 때까지 본격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