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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라운드’ 마친 복지위 국감, 쟁점 정리‘文케어’ 맹공...총액계약제ㆍ의약품 안정성 등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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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7.10.16  06: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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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첫 국감에서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중심으로 여러 정책현안이 다뤄졌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文케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재원확보 방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이틀 동안 집중 추궁했다.

특히,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은 건보재정 적립금을 보장성강화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따지는 한편, 정부가 재원마련 계획수립에 관여한 전문가 명단도, 회의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밀실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13일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장에 출석해, 연구소 측에서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 규모를 정부가 발표한 30조 6000억 원보다 많은 ‘34조+α’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비용추계결과보다는 추계의 근거를 이해관계자가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데 이와 관련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총액계약제·혼합진료금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과다한 의료이용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수차례 나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과다한 의료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마무리되는 2022년을 기점으로 ‘총액계약제’, ‘혼합진료금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적극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의약품 안전성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약국이 법령을 위반하다 적발된 경우는 3년간(2014~2016년) 40.7%가 줄었지만, 유독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판매하다 단속된 건수는 같은 기간 2배(98.8%)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약국의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더민주 정춘숙 의원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13종에 대한 부작용 보고건수가 2012년 124건에서 2016년 368건으로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의약품 비전문가에게 판매를 맡기기보다는 약사들이 심야 또는 공휴일에도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공공약국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전체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충실히 검토할 인력과 시스템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6월)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81만 2425건에 이르렀으며, 올해 상반기(1~6월)에만 11만 8635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돼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불법·탈법 의료기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불법 개설한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진료비청구 문제도 수차례 지적됐다.

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최근 5년간(2012~2017년 8월)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142개소에 달했고 이들이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1조 8575억 원 규모라며, 특히 환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이 7.13%(1325억 원)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인지했을 경우 즉시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건보공단이 전담인원을 2012년 4명에서 2017년 87명으로 21배 늘렸지만 징수율이 7.1%에 불과해 효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하며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시 과징금을 경감 또는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더민주 정춘숙 의원은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편법인수가 대기업의 의료기관 편법운영의 신호탄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10년간 건강보험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600곳에 육박한다면서, 정부를 향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밖에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원격의료’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의(醫)-한(韓)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십수 년 동안 공부한 사람(의사)이 X-ray를 사용하는 것과 한의대 졸업 후 몇 개월 교육 받고 사용하는 것 중 국민은 누굴 더 신뢰하겠느냐”고 반문하며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한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산삼약침’의 안전성·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강석진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공들여 추진했던 ‘원격의료’ 정책을 현 정부가 이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격오지 등 대면진료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원격의료는 여전히 의미가 있는 만큼, 전임 정부의 정책이더라도 긍정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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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ssh@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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