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이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사진, 서울 송파병)은 12일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의료비 공공지출 비중이 2010년 57.9%에서 2016년 56.4%로 오히려 1.5%p 감소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OECD 회원국가의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국제지표는 경상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지만 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은 최하위권에 머물러 가계부담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내실 있게 추진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강화하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리적 역할설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차원에서 문을 닫은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 설립 의지가 있는지 복지부를 향해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공공의료 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며 “(설립·운영에 관해 1차 권한이 있는)경상남도에서 요청을 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ssh@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