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정감사’가 20일 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은 지난해와 같은 ‘보이콧’ 사태는 없었지만 시작부터 피감기관의 ‘태도’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2일(목) 오전 10시 국회에서 올해 국정감사의 시작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32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통상 국정감사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1년 간 활동실적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인 올해 국정감사는 현 정부 5개월과 박근혜정부 7개월이 평가대상이 된다. 그 만큼 여·야 모두 공수를 겸해야 하는 입장이다.
복지위 양승조 위원장은 이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감사시작을 선포하며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보완해야할 부분도 많다”면서 “미흡한 부분은 채우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적인 대안 중심의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들의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에 임하게 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고, 특진·특실·간병부담은 줄이는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지역거점병원, 응급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살고 있는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치매 어르신 모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도록 하면서 요양비, 의료비 부담은 완화해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박 장관의 발언이 끝난 후 국정감사에 임하는 복지부의 태도를 문제삼고 나섰다.
먼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대구희망원 사태와 관련해 참고인 신청을 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가 신청한 증인에 대해 피감기관이 명백하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치매안심센터 관련 자료를 수없이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무응답이었다”고 성토하며 박능후 장관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비급여 급여화와 관련해)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오늘 아침에 받았다”며 “너무 무성의하든지, 아니면 문재인 케어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억지 추진하는 건지 답답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새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며 목소리를 보탰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자료제출이 전반적으로 빈약한데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10월 30일 현장실사를 취소하고 복지부 국감을 하루 연장하는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