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의협 비대위가 오는 21일 발대식을 하기 전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앞서 한 언론매체에선 수사당국은 한의협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를 허용하는 법안 발의를 대가로 정치권에 돈을 건네준 정황을 포착하고,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그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김 회장이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회 38곳에 총 4100만원을 기부한 것이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안에 서명한 여·야 의원은 모두 14명으로, 수사당국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한의협에서 자금 업무를 담당한 A씨를 정치권 로비 통로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 발의 위해 정치권에 로비한 사실이 없다”면서 상식 밖의 보도라고 일축했지만 그 여파는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개최한다고 선언했다.
앞서 김명연 의원과 인재근 의원은 지난달 6일과 8일 잇달아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비대위는 오는 13일에는 오후 5시부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김명연 의원 사무소, 20일에는 인재근 의원의 서울 도봉갑 지역사무소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무소 인근 지역에 두 의원을 규탄하는 홍보 전단지 약 1만 여 장도 배포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인재근, 김명연 의원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입법시도는 현대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의사에게 부여된 의료행위를 하게 하자는 상식을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해할 수 없는 의문투성이의 법안 발의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의사협회와 국회의원 사이의 억대의 검은 돈 로비의 결과라는 정황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돼 수사 진행 중이라는 사실로 인해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로비를 받고 입법을 하는 것도 중대 범죄지만 국회의원이 부정한 돈의 거래대상으로 삼아 입법권을 팔아 일반상식에도 반하는 입법을 해 국민의 생명을 위험으로 몰아갈 수 있느냐라는 게 비대위의 입장이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발대식을 하기 전이지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로 예정된 발대식을 하기 전이지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며 “발대식 이전이라도 비대위가 활동해, 적극 대응해야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13일, 20일 장외 집회를 통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의사들의 입장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비대위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필수 위원장은 의협 추무진 회장,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과 최근 회동을 열고, 의료계를 위해 비대위, 집행부가 함께 나아가기로 결정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임수흠 의장과 추무진 회장을 만났다”며 “비대위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한편, 회원을 위하고 의료계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가기로 했다. 서로 많이 돕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