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들이 제대로 비축돼 있지 않아 대규모 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 수급 시스템이 총체적 부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기초수액제’는 응급 및 입원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임에도 정부의 비축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있음을 지적했다.
‘기초수액제’는 수분을 비롯해 인체에 꼭 필요한 전해질, 포도당, 영양소를 공급하고, 농도가 높은 항생제, 항암제, 진통제 등을 희석해주는 역할을 해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에도 △포도당주사액 △포도당생리식염주사액 △염화칼륨주사액 △생리식염주사액 △탄산수소나트륨 △하트만액 △주사용수 등 7종이 등재돼 있다. 국기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126개 품목 중 14개는 기초수액제가 없으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기초수액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동원되는 의약품에 포함돼 국가동원령 선포 후 3개월분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기초수액제 국내 공급은 ▲JW중외제약(JW생명과학 포함) ▲CJ헬스케어 ▲대한약품공업 등 3사가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들 3사의 공장 가동률이 평상시에도 100%를 넘고 있어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신속한 증산이나 적재적소 운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최 의원은 식약처 관계자가 “기초수액제는 현재 제조사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해 (정부의 비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기초수액제는 값이 싼 데다 부피가 커서 의료기관이 장기간 보관을 꺼리는 데다, 최근 대형병원들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창고를 최소화하는 추세이고, 중소병원들은 창고조차 없어 제약사와 병원 간 ‘일일 직배송’ 시스템으로 수요량을 의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입원환자 90% 이상이 수액을 맞을 만큼 위급상황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게 기초수액제인데도, 정부는 해법은 찾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 개정 등이 어렵다면 의료기관이 재난에 대비해 일정 물량의 의약품을 비축·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의료기관 지정이나 인증평가 때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