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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치솟는 사회보장비, 한국도 되풀이 우려고령화, 저출산 파산 위기...대체조제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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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7.10.11  12: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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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래추계인구에 따르면 2065년 고령화율은 38.4%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사회지출 및 사회보장급여비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늘어나는 사회보장비용 마련을 숙제로 떠안게 된 상황이다. 한국 역시 일본의 고령화 문제를 반복하고 있어, 향후 사회보장비에 대한 문제는 점차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보장리뷰 ‘일본 사회보장재정의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일본의 2015년 사회지출을 정책부문별로 볼 때 고령 부문이 55조 4000억엔, 보건 부문이 41조 1000억엔에 이른다.

고령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두 부문이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연금 부문이 55조엔, 의료 부문이 37조 7000억엔, 복지 및 기타 부문이 22조 2000억엔 순으로 나타났다.

▲ 일본의 사회보장급여비(지출) 내역.

특히 의료비의 경우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약 3.8%로 연금과 복지 및 기타분야를 포함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늘어나는 사회보장비와 달리 2015년 총사회보장수입액은 123조 2000억엔으로 전년도 137조 3000억엔에 비해 10.2%가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공적연금의 적립금으로 이뤄진 투자 등에서 적자를 봤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사회보장비에 대한 정부 부담은 낮은 출산율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치솟는 고령화율로 인해 점차 심화될 전망이다.

최근 FIP에 참석한 시게오 야마무라 교수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일본은 파산 위험에 놓인다”고 우려했다. 또한 한국도 2050년 일본과 유사한 고령화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에서도 노인의 진료비는 전체 진료 비용에서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약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41.09%의 진료비를 차지하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증가 추세는 수년전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며 점차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이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부족을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 약사들은 사회보장비의 감소를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 복약상담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 노인 방문약료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수입원 마련도 중요하지만 지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이같은 요구들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보장 관련 정책은 2050년, 2065년 등 장기적인 전망으로 세워져야 하지만, 정부는 아직 단기적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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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jhj@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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