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여기에 국회에선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까지 발의돼 우려를 넘어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 내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제증명수수료 등 ‘의약분업’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정도.
앞으로 미래 보건의료계를 이끌 젊은 의사들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문재인케어 비대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 국회, 의료계를 향한 날선 비판을 가했다.
대전협은 최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케어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장으로 지난 20기 대전협 회장을 맡은 바 있는 기동훈 전공의를 추대했다.
기동훈 위원장은 “정부는 보장성 강화라는 거대한 정책의 장점만 부각시키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예기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한 의무가 있는데, 만약 정책이 실패한다면 누구에게 화살을 돌릴 것인지 심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기 위원장은 “국민들도 재정투입이 없다면 신기루 같은 허상 정책임을 어느 정도 인식한 것 같다”며 “결국 의료행위를 국가가 제재하겠다는 의미인데 이 상태로는 의료인을 설득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도 원하는 검사나 진료를 제대로 못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은 건강보험 파탄을 우려하면서 반대했지만 결국 시행됐고, 의사들이 우려한대로 건보는 파탄됐고 수가는 계속 깎였다”며 “이 과오에 대해 정부는 명확히 사과해야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분업 뿐만 아니라 신종 플루나 메르스 등 감염병 위기에서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 의사들의 공을 인정해야 의사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다”며 “그러지 않고서는 의사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기동훈 위워장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원들의 민의를 모아 하나의 입장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기 위원장은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의료계가 어떤 스텐스를 취할 것인지, 하나의 요구조건에 집중해 명확한 노선을 잡아야한다”며 “문재인케어는 국민들의 의료선택권과 의료소비 패턴을 빼앗는 것인데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전 비대위 활동이 국민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한 것은 의사만 고집하고 의사들끼리만 일을 했기 때문”이라며 “경제, 홍보, 법률 등 전문가들과 함께 일을 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정부를 상대로 유연성을 갖춰 대응할 수 있다. 이는 대전협 비대위에서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협 비대위는 입장이 비슷하다면 의대협을 비롯해 젊은 의사들과 함께 갈 것이며, 젊은 의사들의 관심을 이끌고,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정부, 의사,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비대위에서 함께 다를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