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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형 당뇨병 건강보험 확대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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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형 당뇨병 건강보험 확대 “속도 낸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9.2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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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M·인슐린펌프 급여화 요구...“진전 있을 것” 화답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기술이 있음에도 비용이 비싸고, 기계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신의료기술을 포함하는 수준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 (왼쪽부터)서울의대 신충호 교수, 인제의대 원종철 교수, 한국소아당뇨인협회 김광훈 회장.

◇1형 당뇨병환자에게 ‘CGM’ ‘인슐린펌프’ 편리하고 효과적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당뇨병환자 치료지원과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제10차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치료접근성 향상, 특히 ‘연속혈당측정기(CGM)’와 ‘인슐린펌프’의 활용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국내 제1형 당뇨병환자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소아청소년환자만 5000여명, 전체적으로는 약 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어린이병원 신충호 교수는 연속혈당측정기(CGM)와 인슐린펌프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특히 CGM과 인슐린펌프를 결합해서 사용할 경우 현재 많은 소아청소년들이 사용 중인 ‘4회 주사+자가혈당측정’보다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임상적으로 증명됐음을 소개했다.

‘연속혈당측정기(CGM)’는 환자의 혈당치를 5분 간격으로 24시간 모니터링 해 정확한 혈당정보를 제공하며, ‘인슐린펌프’는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줘 환자가 주사기 등을 통해 주입하는 불편을 덜어준다.

인제의대 원종철 교수 역시 “CGM 및 인슐린펌프는 1형 당뇨병환자에게 분명한 이득”이라면서, 의학적·보건학적으로 명백한 이점이 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건보 보장범위 ‘제한적’...복지부 “진전 있을 것”

▲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현재 제1형 당뇨병 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및 정부지원은 ▲‘인슐린’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 ▲자가혈당측정기의 ‘검사지(스트립)’ 일부 정액지원(1일 4회, 회당 400원 보조) ▲인슐린 주입을 위해 사용하는 채혈침, 주사기, 주사바늘 등에 대한 일부 정액지원에 한해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아당뇨인협회 김광훈 회장은 “현행 건강보험 보장범위는 기본적인 치료·관리, 그것도 일부에 한정돼있다”고 밝히는 한편 “검사지(스트립) 지원사업도 실제 책정예산(150억 원)의 10%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1형 당뇨병 환자는 일생동안 급격한 혈당의 등락, 저혈당 위험, 경제적 부담에 노출돼있어 보장성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위성으로 미국·일본·호주·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 등은 사회보험 혹은 별도기금으로 CGM과 인슐린펌프 관련 비용의 전액이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만도 올해부터 CGM에 한해 보험급여를 시작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김 회장은 심장질환, 청각장애, 운동장애, 만성통증에 관한 착용형·이식형 의료기기 상당수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본인부담 5~20%)을 받고 있는 반면,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혜택은 전무(본인부담 100%)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저혈당으로 인한 사망, 고혈당으로 인한 합병증의 위협에 노출된 1형 당뇨병환자는 건강증진 등을 통한 사전 예방 수단조차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등을 통한 치료비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소아당뇨인협회에 따르면,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CGM의 경우 회당 30만원, 인슐린펌프는 약 180만원, 연속혈당측정기능이 탑재된 인슐린펌프(SAP)는 600만원 수준이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적용이 시급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논의된 1형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급여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 과장은 “CGM 등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는 한편 “인슐린펌프의 경우 소모품에 대한 지원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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