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알려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의료계가 연일 소란스럽다. 의료계는 적정수가 보장, 의료전달체계 개선 없는 보장성 강화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정부는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말로 의료계를 달래는데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 지난 2일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함께 대전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문재인 케어,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와 만난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보장성 강화와 관련,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장성 강화대책, 의료계 희생 전제 했다
김숙희 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은 어떻게 보면 예견됐던 일인데, 이는 모든 정당들이 주장해왔던 것”이라며 “의사들도 보장성을 강화해서 환자들이 좀 더 적절하고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일 대전에서 복지부 관계자를 만난 건, 이제까지 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관련해 시도의사회장들이 단 한 번도 복지부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언론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나온 질의와 답변은 재정건정성 등 모호한 질의가 많았다. 실제로는 어떤 비급여가 남는지, 의사들이 얼마나 희생을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우려가 많았고, 시도의사회장들은 이런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섭섭한 마음을 많이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멀리 갈 것도 없이 내년도 보험료율을 2% 올리는 걸로 정했을 때의 이야기를 했다”며 “보장성 강화로, 국민들의 호응이 좋을 때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료율을 올리기 힘들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3% 이상 인상될 줄 알았는데 공익단체, 가입자, 공단, 심평원에서 2%대에다 표를 줬다는 것. 이때 말할 수 없이 섭섭했고, 배신당한 느낌이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적정수가 얘기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선 예비급여로 가면서 관행수가를 결정할 때 기존 CT할 때 30~40% 떨어졌는데 그 정도까진 아니라고 설명하더라”며 “논의해서 최소한의 부당함이 없고, 손해가 나지 않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수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물었다. 지금 들어가 있는 재정추계는 기존 수가에 대한 인상이 없다”며 “2차 상대가치 개편 때도 살펴보면 빈도수 높고, 개원가를 위한 건 다 떨어졌다. 빈도가 없는 건 올리고, 빈도 높은 건 떨어뜨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의사의 희생 위에 쌓여진 의료제도
김숙희 회장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보장성 강화대책을 포함한 정부에서 내놓은 보건의료정책은 의사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100년에 걸쳐 이뤄진 전국민 건강보험은 고작 12년만에 완성했는데 이때 의사들은 세 번에 걸쳐 희생됐다. 의사들은 건강보험이 시작될 때, 의약분업 때, 그리고 이번에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때 희생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 모든 정책은 의료계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으로, 정책 속에 의료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말하고 있지만 이 또한 개념자체가 없다”며 “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한다고 하는데 이 사회적 합의라는 건 의사가 대햑 한 달에 얼마쯤 번다는 것을 의논해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금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대통령, 장관을 만나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장서서 투쟁할 수 없다면, 지금 의사 회원 분위기를 전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회원 권리를 위해 의료계 지도자들이 정부와 뒤에서 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문재인 케어에 투입되는 재정이 지금 30조 600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걸로는 어림도 없다”며 “이는 4대 중증질환·3대 비급여 해왔던 것이 합쳐진 걸로, 신규 투자는 전혀 없다. 지금 의료계에 존재하는 비급여를 이 재정으로 해결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결국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며 “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한 걸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비밀 논의를 하고 있다는데, 할 수 있는 건 재정 절감밖에 없다. 지금도 무지막지하게 삭감을 하는데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의협이 할 수 있는 일은?
김숙희 회장은 의협 추무진 회장에게 ‘투쟁’과 ‘협상’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 회장은 “투쟁과 협상 외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결국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의료계 동향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협이 활발한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협이 개원가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그래선 안된다. 의협은 모든 의사들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며 “과거 의원급을 대표해서 의협 부회장으로, 수가협상에 참여했었고, 지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데 비애를 느끼고 있다. 왜 의협이 개원의를 대표해 협상을 해야하는지 의문으로, 의협은 모든 직역을 아울러야 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16일 의협 대의원회에서 개최하는 임시총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임총을 통해 회원들이 협력하고 단합해야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리고 국민을 등을 지고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고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숙희 회장은 “임총에서 뾰족한 수가 나올지는 의문이 든다. 임총에서 비대위를 만들어 전권을 준다고 해도 의쟁투처럼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다만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임총이 열릴 거라고 믿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도 의협 파견 대의원들이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토론회, 여러 보도자료 등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