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국민 제안 정책 중 167개를 선정해 발표했지만, 약국과 관련된 정책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지난 100일간 광화문1번가를 통해 국민 제안 정책 약 18만건을 모았다. 그중 성분명처방, 의약품 일련번호, 폐의약품 수거 활성화 방안 등 약국 관련 정책 제안이 있었지만 국정과제 선정에서는 제외됐다.
부작용 보고 및 복약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험급여 관련 정책도 제안됐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환자에게 조제·투약·복약상담 약국 차트를 작성해,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환자교육수가로 제공하는 등 조제료 비율을 재산정하는 구체적인 제안도 있었지만 국정과제에는 채택되지 않았다.
그 외 폐의약품 수거 활성화 제안의 경우에도 기존 정책의 보완이 거듭 촉구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선정됐다.
일각에서는 광화문1번가로 모인 약국 관련 정책이 18만건 중 약 300여개에 그쳐 정책 반영에 힘이 덜 실렸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채택된 국정과제에는 분야별로 ▲부정·부패 청산 15건 ▲경제민주화 9건 ▲민주·인권 11건 ▲일자리 12건 ▲문화·언론 10건 ▲분권·균형 3건 ▲저출산·고령화 11건 ▲외교·안보 3건 ▲민생·복지·교육 30건 ▲안전 24건 ▲성평등·환경 9건 ▲경제성장 10건 ▲기타 20건이 채택됐다.
그중 약국 관련 정책으로는 경제민주화 9건 중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카드수수료’ 정책이 유일하다.
약국 외 보건의료 정책으로는 ‘농촌지역 간호사 인력난 해소와 병실개수 당 인력 법적으로 명시’, ‘병원 진료정보 교류 추진’ 등의 계획이 발표됐다.
복지부는 전국 거점병원,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확대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간호대의 입학정원 증원 및 유휴간호사 재취업지원을 통해 활동 간호인력을 늘리고, 유연근무 활성화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수위는 어제(20일) 많은 접수량을 기록한 의견 및 질문을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