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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임진형 약사 법률 지원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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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임진형 약사 법률 지원나선다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08.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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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로부터 명예훼손 등 피소...“약사 공동의 문제, 적극 지원”

대한약사회가 일부 수의사들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임진형 약사(사진)의 법률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과거 임진형 약사는 포항시에서 유기반려동물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최복자 약사의 ‘한국동물 테마파크’의 폐쇄 위기를 막기 위해 한 포털사이트에 청원 글을 올렸다.

 

해당 지역 수의사들이 이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임 약사는 1심에서 개별 수의사들에게 명예훼손을 미칠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으며, 동물보호를 위한 공익적 활동이었기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승소판결을 받았다”며 “그러나 항소심에서 구체적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찬휘 회장은 “약사의 지위와 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회원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약사 공동의 문제로 송사에 휘말린 사건”이라며 “약사회라는 응집된 힘으로 지원에 나서는 것이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동물약국협회 등 약사단체에서도 임 약사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 활동을 진행 중이며, 전국에서 회원들의 성원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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