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국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약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케어 성패는 재정 절감에 달려있으며, 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약국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최근 서울시약사회는 ‘문재인 케어’ 정책에 적극 환영 의사를 표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 재원 조달 외에 늘어나는 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절감된 재정을 보장성 강화와 적정 수가에 반영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서울시약은 먼저 제네릭의약품의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후통보를 간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진료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약품비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실제로 스웨덴, 덴마크, 독일, 핀란드 등의 정부에서는 이미 약품비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를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약사들은 궁극적으로 성분명처방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9년 국립의료원이 실시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서 약제비 지출이 4.6% 절감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작년 말 건강보험공단의 국민인식조사에서도 58.6%가 성분명처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약사들은 ‘방문약료서비스’도 지역보건의료시스템을 강화하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인, 취약계층 등을 방문해 약물 복용을 관리한다면 재정 절감과 건강관리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
또 환자가 복용하다 남은 의약품을 약국으로 가져오면, 약사가 검토하고 의사가 다음 처방시 남은 의약품만큼 처방약을 줄이는 ‘남은 약 줄이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폐의약품을 최소화하고 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다도 제언했다.
이와 함께 과잉 공급과 수요를 예방할 수 있는 지불 체계, 적정 수가의 도입 등 전방위적 후속대책도 세워져야 보장성 강화대책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정책이 속히 정착돼 국민건강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