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 지출 효율화 및 억제 방안 마련에 나선다.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후 ‘재원 마련’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라 그 내용이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보험재정 지출효율화 및 억제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사업자 모집에 들어갔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부과체계개편에 따라 앞으로 건보재정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대비한 재정건전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출 분야의 합리화 방안 모색하는 한편, 재정 효율화가 가능한 분야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약 10개월에 걸쳐 진행될 계획인데, 연구비는 보통의 경우보다 다소 많은 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요양기관별 전달체계 △급여 대상(약제, 재료 등) 및 고액 진료비 △생애주기 및 주요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일차의료(만성질환 관리) 등에 관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동향’을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요양기관 불법 개설 △과잉진료와 같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허위·부정 청구 등으로 인한 건보재정 지출 동향도 파악해 지출 효율화 및 억제 방안 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급여 분야별 성과 분석도 진행한다.
한편, 2022년까지 30조 6000억 원을 투입해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건강보험재정 지출 효율화는 연일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16일 진행된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보장성 강화 대책의 방향이 옳다면 복지부는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출 효율화를 달성하면 ‘2023년 건보재정 단기적자 전환’이라는 예측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또한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보다 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히 늘어나는 약품비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