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불거진 ‘살충제 계란’에 대한 질의·응답이 주를 이룬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원 확보 △약가관리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병원 수입 감소 △의료전달체계 정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보장성 강화 ‘재원’ 있나”...박능후 장관 “문제없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원 마련’이 단연 화두였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대책 자체는 좋다고 보지만 (정부가)계산을 할 때 가장 마음에 드는 숫자만 골라서 했다”면서,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국민 호주머니와 나라 곳간의 빗장을 풀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는 다소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을 평가절하 했다.
성 의원은 “당장 5년 동안만 하더라도 30조 6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대책을 재정건전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강행하는 것은 부도낼 약속어음을 마구 발행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대책에서 재원조달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당 위원들 역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을 짚고 넘어갔지만 초점은 ‘연례적 국고 과소지원 문제’ 해결에 맞춰졌다.
특히,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016년에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법정 국고지원금 지급이)2조 6000억 원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국고 과소지원 문제가 해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 역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와 관련해 “가장 우려스러운 게 국고지원”이라면서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향후 5년간 투입될 예정인 30조 6000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재정부와 완전히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또한 보장성 강화 대책은 절대 막연한 그림이 아니고, 재정당국과 함께 면밀히 계획을 짠 만큼 계획대로 운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반드시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 대책에 앞서 재정 누수를 막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약품비가 전체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약 31%(약 15조 3000억 원) 차지했다고 설명한 권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는)4대 중증질환과 관련되면 따지지도 않고 약가를 줬는데, 약품비 관리로 건보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며, 정부를 향해 제대로 된 약가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비급여 급여화 ‘의료계 동의’ 전제...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는 ‘숙제’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의료계를 중심으로 한 공급자단체가 ‘의료의 질 저하’, ‘의료기관 수입 감소’ 등의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신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정부가 막을 이유도 없다”고 밝히는 한편 “(의료계와)상호 동의하에 합리적인 선에서 비급여를 급여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 대책에 ‘의료전달체계 정비’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는 “발표대로라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발표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관련 대책을 꼼꼼히 마련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동네병원이 주된 역할을 하고,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입원진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이번에 의료전달체계를 확실히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이 당초 정부 목표보다 더디다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가장 큰 장애요인은 (지방 중소병원의)간호·간병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임금격차 때문”이라며 “올해 안에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재활원, 목포병원조차 서비스 시행에 난색을 표하는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제도 도입 실적(2016년 말 기준 88개 중 57개소)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국립병원의 경우 ‘공무원’ 인력 증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며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도입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