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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반사이익 조사, 실효성 의문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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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반사이익 조사, 실효성 의문제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8.1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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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문재인 케어 영향 분석...醫 “정부 의지 필요”

금융감독원이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보험료 책정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에 나선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금감원의 조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향후 5년간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역대 최고 수준인 30조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되는 보장성 강화대책의 골자는 2022년까지 ▲비급여의 완전 해소 및 발생 차단 ▲노인·아동·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의료비 지원 제도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서, 현재 63.4%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현재 3000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해결하고 있는 비급여를 전면급여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겠다는데 있다.

그러자 의료계에서는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실손보험사가 큰 이익을 볼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은 “실손보험상품은 비급여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셈이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민간보험사의 부담으로 제한 없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모든 비급여항목이 급여항목이 되는 순간 검사와 치료의 방법과 횟수는 정부에 의해 즉시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번 정책으로 민간보험사에겐 천문학적인 비용절감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하듯 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실적이 호조를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보험회사 잠정 경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1조 2170억원(28.3%) 증가한 5조 5144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매일 손해본다고 말하지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인해 손보사의 주가가 올랐고, 실적이 호조를 나타냈다”며 “이는 그동안 손보사들이 주장한 내용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반증으로, 보장성 강화로 인해 손보사들이 반사이득을 보는 것에 대해선 반드시 환수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실손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받게 되고, 이를 환수해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금감원에서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실손보험의 보험료 산정 과정에 대한 감리를 마칠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보험료를 올린 것과 관련, 보험료 산출 과정과 세부 내역을 따져보는 것이다.

감리 결과 보험료 인상이 적절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들은 당장 보험료 인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실손보험료 인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 관리하는 법을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한 만큼 상당한 인하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금감원에서 제대로 된 감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험사조차도 추계조사를 정확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감원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추계조사 뿐만 아니라 차후 반사이익을 환수할 때 금감원에 무슨 힘이 있어서 반사이득을 환수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에 대한 조사나 환수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할 일”이라며 “국무조정실이나 하다못해 금융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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