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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협에 비대위 설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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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협에 비대위 설치 건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8.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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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긴급회의…향후 대처방안 논의
 

서울시의사회가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면서 의협에 비대위 설치를 건의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지난 11일 달개비(한식당)에서 서울시의사회 회장단, 대의원회 의장단, 감사단, 25개구의사회장 긴급 조찬회의를 개최 하고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현안에 대해 비대위 추진 등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긴급 연석회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안)’에 대한 정인호 총무이사의 설명 후 주요 문제점에 대해 박상협 정책이사의 발표로 진행됐으며, 이향애 회장(각구의사회장협의회)을 비롯한 25개구의사회장, 대의원회 의장단, 감사단 및 본회 회장단은 의견 개진을 통하여 정부정책과 그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서울시의사회의 대응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연석회의 후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에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인한 부작용 대처 방안 마련, 의협에는 비대위 설치를 건의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의료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하는 기본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점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서울시의사회 회장단, 대의원회 의장단, 감사단, 25개구의사회장단은 정책의 졸속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의료수가 인상을 통해 적정수가 체계로 개편해야한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36.8%로 OECD 평균인 19.6%에 비해 1.9배임을 강조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의료수가는 원가의 60~70%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40년 전 의료 보험이 제도화된 이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낮은 의료수가를 감수한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이러한 고통을 비급여로 충당해 온 것이 현실이므로 이번 전면적 급여화에 맞추어 OECD 평균에 근접하는 의료수가 보전이 필요하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또 의사회는 “1차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전달체계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전면적 급여화에 따른 진입장벽 붕괴는 상급의료기관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면 결국 1차 진료는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동네의원은 지역주민의 주치의로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고 3차 의료기관은 난치성 질환과 연구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는 신의료기술 도입과 급여화를 우선 시행한 후 총괄적인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전문가의 진료권과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선심성 정책의 강행보다 국민 건강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확보를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또 “유효성과 학문적 근거가 없는 대체 의료와 한방 의료의 급여화는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부족한 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확실하다”며 “대체 의료와 한방 의료의 급여화를 반대하며, 필수의료의 급여화에 더 많은 재정과 역량을 투입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면적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추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현 정부 5년이 아닌 향후 10년의 의료비 추계와 재정 투입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전면적 급여화의 부담을 의료인에게 지우지 않도록 재정 확보를 먼저 해야 하기에 건강보험 재정 추계를 근거로 건강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증액을 위한 추가 증세에 대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전면적 급여화에 따른 보험사 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전면적 급여화는 대형 실손 보험사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전면적 급여화에 따른 보험사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고 의료수가 정상화에 투입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 입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전면적 급여화 추진을 보류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의정간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비대위 설치를 의협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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