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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유통
“의사만을 위한 노인정액제 정책 중단하라”약사회, 한의사협, 치과협 공동성명...‘형평성 무시한 편중된 개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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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7.08.10  17: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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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노인정액제 정책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성명서 일부 내용.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의사협회만을 위한 노인 정액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오늘(10일) 공동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한의, 치과, 약국을 제외하고 오직 의과의원만을 위해 보험정책의 균형성과 형평성을 무시하고 편중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에서는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노인정액제 문제에 대해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논의해왔다“며 ”어떤 회의에서도 의사에게만 노인정액제를 적용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에게는 노인 정액제 정책 추진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공식적인 발언을 해왔다는 것.

이들은 ‘노인정액제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며 ‘따라서 제도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선 한의, 치과, 약국, 의과 구분없이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기본적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다수의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노인정액제 관련 법률 개정안 또한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여러 제도개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의원만을 위한 편중된 개정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맡은 바 소임을 저버리는 행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과 보건의료단체장들이 모여 소통하고 대화하며 보건의료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이야기한지 하루 만에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만을 위한 원포인트 노인 정액제 개선을 하겠다는 것을 언론에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합의되거나 결정되지 않은 사안임이 금일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특정 직능만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노인 정액제 정책을 의사협회뿐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단체를 포함한 자리에서 원점부터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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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jhj@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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