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과 관련, 비급여 비상회의가 의협 추무진 회장에게 투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투쟁 전권을 위임한 비대위를 구성하는 한편, 비급여 정책 반대 투쟁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추 회장을 강제 퇴진시키겠다고 경고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공동의장 김승진 대한흉부외과의사회장, 이동욱 대한평의사회장, 신봉식 분만병원협의회장, 이태규 대한신경과의사회장,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는 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관련 집회를 개최했다.
비급여 비상회의는 “정부의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도,추무진 집행부는 손을 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8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의 면담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는 풍문이 있는데, 현 집행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찬성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비급여 비상회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비급여 비상회의는 “의료 수가의 원가보전 선행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대한민국 의료 공급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 없이 5년 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겠다는 정부의 새 의료정책은 전혀 비상식적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건보재정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진단과 치료의 선택권을 제한해 환자에게 충분한 의학적 지식과 의술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의사의 직업수행의 헌법적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며 “의료소비심리를 부추겨 의료전달체계를 붕괴하고 건보재정 부실화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질과 공급량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비급여의 급여화는 현재 비급여에 대한 보험 상 지급의무를 지고 있는 극소수 재벌 실손 보험사에 막대한 반사 이득을 초래해 막대한 국민 피해가 발생한다”며 “전면적 의학적 비급여 제도의 폐지는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을 막아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전했다.
이에 비급여 비상회의는 추무진 집행부에게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결사 반대 선언 ▲정부 정책 협조 거부 ▲임시대의원총회 통해 투쟁 전권 위임한 비대위 구성 등을 요구했다.
비급여 비상회의는 “추무진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결사 반대를 선언하라”며 “문재인 정부가 정책 포기를 선언할 때까지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정책 협조를 거부하라”고 주장했다.
또 “최대한 빨리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원들이 원하는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투쟁 전권을 위임받은 비대위를 구성하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비급여 비상회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결사 반대 투쟁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 정책을 방조, 사실상 동조한 셈이 될 것”이라며 “결사반대 투쟁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추무진 회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강제 퇴진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회 후, 비급여 비상회의는 의협 추무진 회장을 만나 의견서를 전달했다. 상임이사회 회의 도중 잠시 시간을 내, 비급여 비상회의를 만난 추 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 내부 의견을 모으고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회장은 “국민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건 모든 회원들이 공감하는 사안이지만 적정 부담, 적정 수가 등이 선행돼야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며 “이번 일에 대한 회원들의 생각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 정책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