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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향한 의료계의 바람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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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향한 의료계의 바람은 ‘소통’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7.2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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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에 환영...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 이행 주문
▲ 박능후 보건복지부 신임 장관

의료계가 새 복지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의 대선 당시 공약 이행과 함께 현장과의 끝없는 소통을 주문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큰 산을 넘은 박능후 장관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고, 25일 오후부터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나설 예정이다.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계 각 인사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 의료계 주요 인사들은 대선 당시 약속한 보건의료 정책을 충실히 수행해줄 것과 함께,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박능후 신임 장관의 임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박능후 신임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원격의료, 의료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통한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향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는 최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그 중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공공성 확대에 방점을 뒀다”며 “치매국가책임제, 민간실손보험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제고,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수가구조 개편,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비롯한 감염병 관리체계 마련 등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화 추진, 일차의료활성화 대책 미흡, 적정부담-적정수가 정책 제외, 신포괄수가 확대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뜻을 표했다.

추무진 회장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의료계가 제시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며 “최초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서 다소 후퇴한 국정과제 발표에서 보건의료 현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줄어든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대통령이 약속한 대선공약을 실행하는 것은 복지부 장관의 몫이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신임 복지부 장관이 잘 실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도 박능후 신임 장관에게 대선 공약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 의장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1차 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적정부담 등 의료 관련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다”며 “대선 때 약속한 공약을 현 정권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한다. 정부가 약속한 공약은 지키면서 의료계와 소통을 해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의료계의 고질적인 저수가 해결, 모호한 비급여 표준화 해결, 규제 입법 자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가 등 여러 의료계의 현안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최근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됐는데, 이 중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건강보험 수가”라며 “적정 부담이 되어야지만 보장성 또한 높일 수 있다. 원가 이하의 수가에서 보장성만 높인다면 의료질만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급여의 표준화도 확실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다”며 “비급여의 표준화는 제증명 수수료처럼 상한선을 정하는 건 없어야 한다. 비급여 중 필수의료부분에 한해서 급여화가 되어야지,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시킬 수 없다”고 전했다.

의료계에 사건이 터졌다고 하면 만들어지는 규제 입법들은 전문성을 무시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자제해줬으면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숙희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현대의료기기는 현대의료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치료를 해야 하는데 진단에서 치료로 연결되지 않으면 할 필요없다. 국민입장에서 생각할 때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항상 들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회장은 “박능후 신임 장관이 복지 장관으로 알려져있는데, 보건 쪽도 안다고 하지만 속속들이 알기 어렵다”며 “나도 경기도의사회 회장을 하고 있지만 전체 현안 파악은 어렵다. 디테일한 쪽에 악마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현장에 내려오면 상황이 완전히 바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장의 의사들과 소통을 해야한다는 것”이라며 “의사들과 소통을 하지 않으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나온다. 임기 내내 현장의 의사들과 접촉을 해서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의료관련 공약 사항들을 의료현장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 현실적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복지부장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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