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이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의료 질 향상 유도’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형병원’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정돼 있는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정립이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뢰해 수행한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중장기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강희정)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선택진료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현재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을 위한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는 환자 수나 종사 인력이 많은 대형병원에게 유리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평가지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영역의 평가지표 대부분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 대형상급종합병원에서만 산출이 가능한 지표로,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급에서는 평가조차 받을 수 없는 기관(등급 제외)이 60% 이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 천정배 의원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액은 호남권에 비해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이 2.3배, 종합병원은 3.6배 더 많았다.
보고서는 특히 의료전달체계 및 공공성 영역에 관한 현행 평가지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가운데 의료전달체계 영역과 관련해서는 △지역 환자 구성 비율 △이송·회송시 환자 치료정보를 전자교환 방식으로 전달하는 비율 △전문진료질병군 중 의뢰받아 입원한 비율 △단순 또는 경증 진료질병군 중 회송 비율(이상 2018년) △퇴원 후 주의사항과 치료계획에 대한 정보를 안내 받은 비율 △예방가능한 응급실 방문율(이상 2019년) △완성도 있는 서면 퇴원 안내서를 받은 비율 △퇴원환자 복약 관리율 △계획되지 않은 30일 이내 재입원율(이상 2020년 이후) 등의 지표를 연차별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료공공성 영역에 관한 평가지표로는 △100병상 당 의료급여 환자수 △응급실 전담 전문의 및 간호사 당 내원환자 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분만실 운영 여부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병상수 대 간호사 수의 비 △호스피스 병동 설치 여부 △희귀난치성 질환 연환자수 점유율 △약제비·항생제·주사제처방개선율 △중증도 보정 평균입원진료비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가영역의 세분화(영역별, 주요관심질환별 분리 평가·보상) ▲질 개선기관에 대한 추가보상 ▲절대평가로의 전환 ▲기존의 지불제도(수가)와 독립된 지원금액 차등 보상 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