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가 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와 관련된 문제로 추무진 회장 이하 집행부를 엄중히 질책했다는 소식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 지난달 27일 행정 예고했다. 해당 고시 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절차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9월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안에 따라 현재 최고 1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 ‘일반진단서’와 최고 5만원 수준인 ‘MRI 등 진단기록영상 CD 발급’ 수수료의 경우 1만원을 넘지 못한다. 입퇴원확인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현재 최고 2만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지만, 고시 제정안이 발령되면 상한금액이 1000원에 묶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은 지난 15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액 고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추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문책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집행부 임원은 추무진 회장, 김록권 상근부회장, 안양수 총무이사,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 김봉천 기획이사, 김태형 의무이사, 임익강 보험위원장, 박종률 대외협력이사 등 8명이었다.
집행부 임원들과 함께 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제증명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제증명 수수료 고시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에 대해 질타했으며, 일부 운영위원은 추 회장 및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집행부 관계자는 “대의원회 운영위원들에게 대관, 대국회라인 전부 문제가 있다는 등 엄한 질책을 받았다”며 “지난 12일 의정협의 실무협의체에서 의협이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그 안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고시 이후에 대응하는 것은 어느 집행부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뒷북이기 때문에 더욱 얻기 어렵다”며 “지금 집행부에서 협상을 한다고 해도 이미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제증명서 수수료는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이 그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의사의 자존심과 전문성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가 자꾸만 비급여를 자꾸만 정형화하려고 있는데 이번 일이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추무진 집행부가 뒷북인 데에다가 적당히 해서 조금 바꿔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회원 정서상 상당한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며 “제대로 잘 대응해라라고 조언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