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제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그동안 공식 소통 채널이 없어 혼선이 있었고, 의정협의를 기점으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질 거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서울 모 처에서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실무협의체는 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고시와 관련해 열린 것으로, 의협과 복지부는 해당 고시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의정협의 실무협의체가 열린 후, 복지부의 입장이 달라진 것에 의구심을 표하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
모 의료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의료계, 소비자 및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비급여협의체에서 2번의 회의를 하는 동안 의협에서 이렇다 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도 “의협에서 제시했던 의견들은 대부분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고시 대상에서 의원급을 제외하는 것은 법률에 전체 의료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의견은 듣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수수료 가격 상향조정은 충분한 시가를 반영한 결과지만, 상향조정을 위한 필요한 근거를 의협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정협의체에서 한번 만나 제증명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며 “이번 고시는 국민의 불편 때문에 제정된 것으로 소비자 및 환자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의협은 12일 의정협의 이후, “제증명 수수료 고시 관련 문제를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실무협의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혼선’이 빚어진 것.
이에 대해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12일 저녁 의정협의 실무협의체가 열리기 전까지 의협과 복지부 사이에 공식적인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정협의에서 제증명서 수수료 고시 관련 건에 대해 의협은 회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전달하고 신중히 검토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도 의협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수용하겠다고 한 만큼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