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2차 상대가치 개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1차 의료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가 개정 고시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가 개정된 바 있다.
2차 상대가치 개편은 1차 상대가치 개편 이후 비용 변화를 반영한 4년간 상대가치 구성요소별 연구 및 5개 의료행위 유형(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간 불균형 조정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번 개편은 그간 비용 변화를 반영한 4년간의 상대가치 구성요소별 연구 및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 5개 의료행위 유형간 불균형 조정을 위해 의료계와 2년에 걸친 상호 협의과정을 통해 이뤄낸 결과다.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는 총 8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데,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영상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5000억 규모), 건강보험재정 3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급격한 상대가치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차 상대가치 개편 내용의 도입은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25%씩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 같은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해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최성호)는 강하게 반발하며, 개편 실시를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최성호 회장은 “2차 상대가치 개편의 기본방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1차와는 달리 끝까지 극비에 부치면 진행했고, 종별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해 결국 1차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희생만 초래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말았다”며 “검체검사 질 관리도 정부가 순증을 해야할 부분인데, 2.3%가량 인하해 1차 의료기관이 더 손해를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개원내과의사회 차원에서 여러 연구를 진행해 절차상의 문제를 밝혀, 내년 1월 1일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의 주장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2차 상대가치 점수 개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2차 상대가치 개편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1차 의료기관의 희생을 초래하는 점에선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 뿐만 아니라 의료계 내에서도 2차 상대가치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상대가치 점수 개편 작업은 각 위원회별로 골방에서 각기 부품만 만들고 있다고 보면 된다. 각기 조립한 부품이 어떻게 조립이 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은 보기 힘든 구조”라며 “하지만 1차 상대가치 개편 때는 각 위원회별로 만든 부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차 상대가치 점수는 과간 총점보정이 아닌 과간 영역을 무너뜨리고 영역별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를 하나씩 조정하려면 일이 너무 커진다”며 “그러다보니 최종 결과물을 공개를 못했고, 의협조차도 5월이 다 되서 겨우 결과물을 봤을 정도”라고 전했다.
의협은 사전에 상의해서 조율작업이 있어야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결과물을 너무 늦게 받아 제대로 된 의견개진을 할 수 없었다는 후문이다.
이 관계자는 “아마도 사전 조율하면 2차 개정을 하면 훼손하는 일이라고 판단해 점수 공개를 안한 거 같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2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를 2009년에 시작했는데, 적용한 시점은 2017년으로 시간 갭이 너무 크다”며 “2009년 당시와 지금은 규모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가치 점수 체계의 한계도 있는데, 전체 대학병원에서 발생하는 검체검사 마진과 의원급의 마진은 다르다”며 “하지만 이는 상대가치 체계상 하나로 밖에 구현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이번 연구의 한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과의사회 기자간담회를 접한 한 경기도 개원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차 상대가치 연구의 뜻은 좋았지만 결과값에 대한 조율 기회가 없었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며 “2차 상대가치 개정의 순수한 뜻을 왜곡시키지 않고 앞으로 3차 상대가치 연구까지 상대가치 연구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목표 중 하나가 1차 의료기관 살리기인데, 2차 상대가치 연구 결과는 자칫하면 정부의 뜻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질 관리료를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